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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의 추가적인 추락이 계속되고 각 국가의 경기부양책이 별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는 제2의 금융위기설은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 금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3대 금융위기 진원지
현 금융위기의 특징은 자금이 신흥국으로부터 선진(주가,차트)국으로 역류해 들어간다는 데 있다. 자금의 흐름이 투자용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실 복구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 부실은 알다시피 금융 본가인 미국과 유럽에서 터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 자금은 신흥국에서 이탈해 주요 선진(주가,차트)국들인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쏠리고 있다.
그 결과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연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대출시장에서 큰 폭의 자금유출이 발생하고, 곧바로 환율 폭등, 주가 폭락, 채권금리와 은행대출 금리 폭등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시장의 대혼란이 벌어진다.
이번에도 ▶ 미국과 유럽의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 ▶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확산되는 금융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이른바 '3월 위기설'과 관계되는 ▶ 일본발 금융위기라는 3중의 금융위험 신호가 어김없이 한국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1) 선진(주가,차트)국의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 위험
지난해 9월 14일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부터 시작된 '투자은행 발'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의 결정적인 기폭제였다면, 일찍이 올해 1월부터 가장 먼저 위기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른바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 움직임이다.
가장 큰 손실로 2008년 이미 구제금융까지 받고 현재 금융그룹 자체의 해체과정을 밟고 있는 씨티그룹을 필두로 지난해 3위 투자은행 메릴린치를 인수했던 뱅크오브아메리카(BOA), 5위 투자은행을 인수했던 JP모건(JP Morgan Chase), 와코비아은행을 인수했던 웰스파고(Wells Fargo) 등 미국 주요 상업은행들의 인수기업 부실 확대와 본사의 실적 악화 등이 겹치면서 금융위기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유럽의 은행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 세계 상업은행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1월 15일 CNBC와 한 회견에서 "세계 금융회사들의 손실이 지금의 세 배인 3조 달러에 이르는 등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금융 추가 부실로 상업은행들이 제 2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결국 일시적이나마 은행 국유화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은행 국유화를 끝까지 회피해왔던 미국에서도 크리스 도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이 "나는 전혀 이를(국유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는 정부 관료와 의회 관계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은행 국유화 가능성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이러한 발언은 씨티은행이나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같은 상업은행의 부실이 국유화 이외의 다른 처방이 소용없을 만큼 막다른 상황에 이른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같은 날 이들 은행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미국 증시 전체를 끌어내렸다. 그 결과 올해 개장 첫날인 1월 2일 8,772포인트를 기록하며 출발한 미국 증시는 2월 20일에는 7,365.67로 추락했다. 한 달 20일 만에 1,407포인트나 떨어진 것이다. 마켓워치의 표현대로 "월스트리트가 또다시 피로 얼룩진 한 주"를 보낸 지난주는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가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2) 급격히 부상하는 동유럽 발 금융위기
높은 대외의존도와 심각한 국가채무로 이미 지난해 초부터 위험경고가 끊이지 않던 동유럽발 금융위기가 2월부터 본격적인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사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1990년 잇따른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로 복귀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때 자본주의적 번영을 꿈꾸기도 했지만 불과 20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채무로 인한 경제파산의 문턱에 들어섰다.
사실 그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자체적인 경제체질 강화에 따른 것이기보다는 대부분 서유럽 자본의 유입 결과였다. 즉, 대외의존형 경제를 추구해왔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그동안 투자되었던 금융자본이 다시 미국과 유럽으로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동유럽 경제의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늘어난 국가채무를 갚을 길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2009년 동유럽판 외환위기로 재현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헝가리,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등 3개 나라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루마니아,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들어서면서 2월 18일자 기준으로 폴란드(-24), 헝가리(-23), 체코(-18.4)의 통화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의) 통화가치 하락이 1997년 태국 바트화 급락으로 인해 촉발되었던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2월 17일 발표한 보고서는 동유럽 금융과 채무위험이 서유럽 은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이것이 다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동유럽 금융위기 → 서유럽 은행 유동성 부족 → 서유럽 은행들의 자금회수 → 한국 채권시장과 주식/대출시장의 유럽자금 회수 → 한국 금융시장 위기'의 흐름을 따라 한국 금융시장에도 전이될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은행권의 총 외화차입 850억 달러 가운데 25퍼센트가 서유럽 은행에서 조달한 것이고, 이 가운데 100억 달러가량이 2009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 꺼지지 않는 일본발 '3월 위기설'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자금들이 3월 일본 기업들의 결산기를 맞아 일시에 회수되면 국내 금융시장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3월 위기설'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되었다. 위기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엔화 대출이 총 130억 달러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3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20억 달러 미만이라며 차입 내역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위기설'의 요인이 되었던 만기 채권 67억 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고 보면 3월 위기설은 정부 말대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20억 달러는 직접적인 상환 부담 자금일 뿐이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조차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마당이라서 일본경제가 자국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투자했던 엔화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이로 인해 한국 뿐만 아니라 제3국들의 자금 경색이 심화되면 이것이 다시 한국 금융시장에 끼치는 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즉 '일본 은행의 한국 투자자금 회수 → 한국 시중은행 외화난'뿐 아니라, '일본 은행의 세계적 자금 회수 → 유럽/아시아 은행 자금난 → 한국의 시중은행 자금난'으로 충격파가 전달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정부 주장대로 '3월 위기설'이 그저 설로 끝난다 하더라도 다른 금융위기 요소와 결합해 한국 금융시장을 당분간 불안하게 할 것이라는 점만은 틀림없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실물경제 추락이 예상을 뛰어넘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경기부양책은 아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은행 발 금융위기, 동유럽발 금융위기, 일본발 금융위기가 복합적으로 한국의 금융시장을 엄습해오고 있는 것이 '제2의 금융위기'의 실체다.
▲ [그림1]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인한 '한국경제위험 전달 구조'
외환시장 붕괴 조짐, 기댈 곳이 없다
외부에서 발생한 제2의 금융위기는 한국 금융시장 가운데 외환시장에 가장 먼저 충격을 준다. 한국의 대미 환율은 2008년 말 1,259원에서 2월 20일 현재 1,506원으로 폭등하여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와중에 21일 역외 선물환(NDF) 시장에서는 전날 서울 외환시장보다도 높은 1,514원의 환율을 기록하기도 했다(연합뉴스 2009.2.21). 달러 대비 환율 폭등에 따라 엔화 대비 환율 역시 2월 20일 1,599원까지 상승했다.
▲ [그림2] 원화환율변동추이(기간: 2008.2.1~2009.2.20)
사실 달러 기축통화 체제 아래에서 자국 통화를 국제거래의 결재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가들은 급격한 환율변동 앞에서 언제나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외환보유고를 축적하여 대비하는 것이 그나마 유일한 해법이겠지만, 그 조차도 3개월 수입결제 대금을 축적하면 되는지, 아니면 1년 안에 돌아오는 대외채무를 지급할 정도면 되는지도 불확실하다. 더구나 기축통화국가인 미국의 유동성 부족으로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과 같은 포트폴리오 투자자금마저 급격히 회수하는 상황에서는 대비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
특히 이번의 환율 불안은 2008년 하반기와는 달리 실물경제 하락과 국제적/동시다발적 금융위험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발생한 탓에 위험을 완화시킬 환경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해외 달러 차입 차단, 외국인 주식과 채권 투매, 경상수지 적자 우려와 외환보유고 축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환율이 올라갈 요인만 쌓여 있고, 반대로 환율안정을 위한 어떤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환율 불안으로 수출업체들마저 달러를 국내 외환시장에 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확히 2008년 10월의 상황과 같다. 환율 불안정성이 고조되자 잠잠하던 해외 환투기세력도 다시 환율급등을 부추기고 있다.
해외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수출 감소폭이 커지는 가운데, 3월에 돌아올 주주총회에서 외국인 배당이 실시되면 환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듯 환율이 폭등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농산물, 석유제품, 원자재를 포함한 수입물가와 중간재 부품 수입가격도 높아져 실물경제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위협할 것이다.
▶ 외환보유고 동원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환율 공포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당국은 '걱정스럽게 지켜보기만' 할 뿐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강만수 경제팀처럼 외환보유고를 시장에 풀어 환율방어를 하는 방식은 전혀 효과가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더욱이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겨우 2,000억 달러에 턱걸이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한미 통화스왑 자금도 이미 300억 달러 가운데 150억 달러 이상을 인출해 사용한 상황이라 외환보유고를 움직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 은행의 대외차입 여건 재악화
2008년 10월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는 주로 시중은행들의 지나친 단기 해외차입 때문이었다. 갚아야 할 대외차입이 막대함에도 글로벌 금융위기로 차입금 만기연장이 불가능해졌을 뿐 아니라, 해외은행으로부터 추가 달러 차입 자체가 가로막힌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 조선사의 선박수주 계약 연기와 취소 위험성
국제적인 무역 거래 감소와 선박 금융시장 위축으로 중소 조선사뿐 아니라 대형 조선업체들에게도 발주 취소나 인도 연기 요청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조선업을 주력 수출부문으로 삼아 달러를 확보해온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외환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또 다른 변수가 생긴 셈이다.
특히 선박 수주가 취소될 경우 선물환을 미리 팔아놓은 조선사와 이를 받아준 은행들이 선물환을 청산하기 위해 달러를 사들여야 한다. 물론 계약 연기나 취소 시에 환헤지 조건을 어떻게 협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에 선물환 매도 계약을 할 때에는 달러값이 1,000원 전후였지만, 지금 선물환 청산을 위해 달러를 사들이자면 1,400원 이상을 줘야 한다.
▶ 채권시장 자금유출 가능성도 확대
정부의 가용 외환보유 여력의 축소와 은행의 차입여건 악화에 이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추가 이탈 역시 외환시장의 주요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주식시장 외국인 이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은 데다가 채권시장에서마저 이탈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선진국 유동성 부족 재발 → 국내 주식매도/채권 매도 → 환율 폭등 → 국내 증권가치 하락 → 추가적인 주식/채권 매도'의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마저 안고 있다. 이처럼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의 해외차입 그리고 수출 증대를 통한 달러 획득 등 외환시장을 시장 시스템 안에서 안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두 어렵게 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한국 금융 시스템의 양대 과제
세계적으로 실물경기 침체가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역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닥친 제2의 금융위기 위험성은 미처 수습되지도 않은 한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다시 실물경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결국 2008년 9월 시작된 1차 금융위기 이후에도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3개월 만에 다시금 2차 금융위기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 대외적인 금융충격으로부터 국민경제의 자율성을 일정하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 대내적으로는 금융의 정상적 자금 중개기능을 확보하는 공적 금융서비스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한국 금융의 양대 과제다.
대외적인 금융충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외환시장에 자금을 풀거나 외환보유고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책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의 대응은 이제 시장개입이라는 방식을 넘어 제도 개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선진(주가,차트)국의 금융위기는 자국 금융회사의 부실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부족 등으로 발생하지만 신흥국의 경우는 대외 금융충격에 따라 환율이 급변하고 국내 유입자금이 이탈하면서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선진(주가,차트)국과 달리 우리는 환율제도 자체의 개혁을 포함하여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서 투기적 자본의 활동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 보완 장치를 확보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선진(주가,차트)국발 금융충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특히 은행의 공공성 회복과 가계와 기업의 자금흐름을 보장하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책과 처방이 필요하다. 특히 그동안 국유화와 같은 공격적인 처방에 미온적인 미국마저도 일시적인 국유화 정책을 검토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만큼 긴박한 비상국면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금융과 실물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공적자금 조성의 불가피성, 은행 국유화 불가피성, 중소기업 직접 지원 불가피성, 감세 유보 불가피성 등 적어도 4가지의 정책적 불가피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념 문제를 떠나서 경제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불가피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이 무엇인가. 정부가 여러 번 되풀이해 주장한 대로 끌려가기보다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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